5월 > 익명게시판

눙알이 없는 님들 안~뇽?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가 강화되었다

물론 미성년자 성범죄의 시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임에는 틀림이 없음이다

최근 국가는?

1.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조정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소지 구매행위 처벌

3.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공소시효 폐지

4. 독립 몰수제(유죄 판결이전 수익금 몰수)를 여야가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아동및 미성년자 음란물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되었으며

국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즉 성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인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을 하였던바 이제는 16세로 조정 강화를 했다는 야그다

[그루밍 성범죄]--->취약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인 학대. 착취를 하는 행위

이리하여 실제로 만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팅앱이나 게임등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의 성착취가 이뤄졌다면 대상자를 처벌한다는 야그다

이제는?

아동. 청수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여도 처벌을 한다

위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소지하는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하였지만

그동안 미성년자의 음란물 단순시청은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왔음이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죄도 신설을 하였다(구매기록이 있는 인간은 처벌)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것 같은 예상

음란물을 시청하고 삭제를 했는데 처벌을 할꺼냐?

당근 처벌할수있는 근거가 남아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범죄엔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다는 점이다

즉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 주리를 틀고 처벌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거~어 지겹지도 않는지....

이제는 지겨울때도(?) 됐는데....

여인 보기를 짱똘 보듯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늘....ㅋ

휴일날이니 음악이나 들을까나.....오늘은 두곡

1. 짧지만 강열한 이미지를 남기는 Western 키타 연주곡

2. Standard Selection Band

     가슴을 파고드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

     간주중 키타 연주는 눙알이 없는 인간님들의 심금을 울릴 것이다

모든 님들

좋은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