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아래 재탕 삼탕의 글에 대한 오지랖 > 익명게시판

부부사이라도 강간죄가 성립이 된다는 사실 알려 드립니다

원치 안는 관계냐? 원하는 관계냐의 판단은 아내쪽 입니다

왜? 현행 법률상 여인쪽에 무게를 두고 법이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쌍방이 모르는 관계일때는 한때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70년대초 박인수사건 때문에?

[움직이는 바늘에 실을 꿸수 있느냐] 가 관건일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1. 목숨에 위협을 느낄때

2. 본인의 인지 능력을 상실했을때

3. 칼이나 총기 그외의 물건으로 위협을 받을때

4. 술이나 마약 그외로부터 심신미약일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치만

부부는 정조의 의무도 있지만 관계의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의 의무는 통상적으로 6개월을 경과하지 안는다는 것

그러니깐 6개월 안에는 반드시 흐으응을 해야 한다는 사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