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7건 조회 678회 작성일 23-10-26 15:26본문
사실적시건 허위사실이건
성립요건이 꽤나 까다롭다
오히려 욕설이 모욕죄로
쉽게 그리고 싸게 처벌된다
해봐서 아는거다
내가 벌금낸게 아니고
상대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려면
정말 어렵다
자신의 증명이 온라인에서
되어야 하고...
또한 적시한 사실이
선을 확실히 넘어가야 하고
벌금 200부터~~
모욕죄는
주로 욕설이다
혼잣말 하듯 하는 욕설도
공연성만 충족되면
무혐의 나기 어렵다
가령~~
나훈아씨 발 이나
나훈아 씨_발이나
이런것들인데
벌금은 30부터~~
이런저런거 떠나서
감정몰입은 좋지 않다
너나 잘하라고?
맞아 나나 잘함되지뭐
겟판 글을 봤다
누군지 참 ~
명예훼손이라기 보다
모욕죄에 해당되는것 같다
글의 더티함을 떠나서
글자좀 주무르는 사람의 솜씨같긴하다
난 거듭 이야기 하지만
법의 힘을 빌리는것을
늘 추천한다
댓글목록
인색하다
마음이 여유롭지 못 하다
얌체 같다 ......
그 동안 공감되는 글을
그냥 잘 쓰는 수준보다 더 잘 썼고
크게 모난 부분도 없는데
단지 원글에 추를 안 한다는 이유로
저런 평을 듣는다면
엉아도 완전 기분 나쁘겠지요?
글자좀 주무르던 사람이라고?
과대평가같은데
더티하게 글쓰는건
너보다 더할까
고소 고발을 떠나서 익맹이 지가 뭔데 정확한 증거나 데이터도 없이 상대방을
평가하고 얌체니 거만이니 인색하니 하니 상대방이 야마돌지
또또또....뭘 모르고...대충 말을 하네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게
실명이 아니기에 그렇다?
전혀 사실이 아님.
닉네임으로도 수없는 모욕죄 사례가 있음
닉네임으로도 명예훼손 사례가 있음 수없이 많이/
야마 도는건 도는거고
그러길래
내가 익맹이들 군기 잡을때
슬쩍 추천이라도 하나 박지 말이야
내가 날뛰면
보기는 흉해도
익명이들 군기는 좀 잡히는듯 하더만.ㅋ
고소 고발을 떠나서 익맹이 지가 뭔데 정확한 증거나 데이터도 없이 상대방을
평가하고 얌체니 거만이니 인색하니 하니 상대방이 야마돌지
야마 도는건 도는거고
그러길래
내가 익맹이들 군기 잡을때
슬쩍 추천이라도 하나 박지 말이야
내가 날뛰면
보기는 흉해도
익명이들 군기는 좀 잡히는듯 하더만.ㅋ
웃끼네 지도 익명중 하나면서 특별한 척은
좋아요 2
난테 욕좀 쳐드신 분이가?ㅋㅋㅋ
원래
모범생 군기는 누가 잡을까
그건
지앞가림 못하는 일진 밑에 이진들이 잡는거야
그게 국룰이지..ㅋ
글자좀 주무르던 사람이라고?
과대평가같은데
더티하게 글쓰는건
너보다 더할까
아~~~내가 최고봉이군.ㅋㅋㅋ
좋아요 1여기는 실명이 아니고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욕설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된다.
좋아요 1
또또또....뭘 모르고...대충 말을 하네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게
실명이 아니기에 그렇다?
전혀 사실이 아님.
닉네임으로도 수없는 모욕죄 사례가 있음
닉네임으로도 명예훼손 사례가 있음 수없이 많이/
닉넴의 이름이나 나이 사는곳 직업을 특정할수 없으면 성립이 안된다고 아는데 너 재밌자고 순진한 사람 구렁텅이에 몰아 넣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좋아요 0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신상에 대해서 적지 않아서
누군지 모른다는 거잔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만약에 말이다
여기에 중대범죄인이 글하나 적었다치자
글마 누군지 못잡을것 같아?
잡고자 하면 잡혀
다만 아이피추적을 하게 되면
써버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고
통신사 요청을 해야 하고
등등등 번거로우니
신고해봐야 경찰에서
질질 끌다가 유야무야 하겠지...
밧뜨..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없지는 않다는 말이다
아니 행한 사람이
당한 사람의 이름 나이 사는 곳 직업을 모르면
단순 닉네임만 아는 상태에서 성립안된다고
근데 오프를 하거나 상대방의 얼굴이나
신변에 대해 다 아는 선상에선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
온으로 얼굴이나 나이와 직업까지 다 들어낸
청심님이나 야달님에게 누군가가
욕설이나 모욕을 햇다면 가능하겠지만
단순 닉넴만 밝힌 사람은 성립이 어렵다고
그말은 맞아
당한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않는다면
그말이 맞는데
신원보증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기마련
나를 예로 들자면
3명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더라고...
빵님을 보자면
사진도 올린적이 있으니
신원은 증명 되엇다고 볼수 있지
그랬어?
증내미 아주 신났네
인색하다
마음이 여유롭지 못 하다
얌체 같다 ......
그 동안 공감되는 글을
그냥 잘 쓰는 수준보다 더 잘 썼고
크게 모난 부분도 없는데
단지 원글에 추를 안 한다는 이유로
저런 평을 듣는다면
엉아도 완전 기분 나쁘겠지요?
나야 수준있음을 지양하는 편이라(지향아님)
나는 더한 소리도 많이 듣고 있으나
지끔까지 정도는 뭐
들어 줄만 했어요.
어제 그제 누가 욕했어?
욕설은 못봤는데
과거 누군가가 했던 성희롱은 그냥 넘긴거 같던데
그보다 얌체란 말에 법으로 응징하겠단거 같은데
내가 못 알아 들은건가?
아냐 잘알아들었어
옛날이야기 한토막야
누군가가 누군가인지 궁금하다면야
괜찬은 방법이라고 말하는거지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