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냥 낙서해 본다 > 익명게시판

현재 지구에서 꼴찌인 대한민국 출산율 작년 대비 0.78명이다

채 한집에서 아가들을 한명도 낳지 안는다는 얘기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조앤 월리엄스 교수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2750년엔 국가가 완전히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구체적인 경고까지 하였다

[국가와 소멸] 웬지 어울리지 안는 두 단어의 조합을 바라보며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된 소송대리인(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답변서의 소멸이라는 단어가 떠 올랐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됐다는....

이 사건은 연희동 엉아의 군부독재 시절 비밀정보원들이 동향을 국가에 보고 역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안는 사실이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사후 조작 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해도 5년은 헌재와 대법은 확고하다

헌법 제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국가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국민을 국가배상 소송으로 내 몰고 그 소송에서

국민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국가가 존재하는 것인지...쩝

2750년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해야 할것은?

국민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지금이 바로 국가의 소멸이 아닌가 싶다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을 보면서....

기냥 내가 답답한 마음에....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