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반대하는 것들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6건 조회 264회 작성일 26-02-20 18:29본문
1. 개정안 핵심
•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 위협 중대범죄자에 대해 대통령 사면 원칙적 금지.
• 단,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 시 예외적 사면 허용.
2. 발의 측 주장 (민주당 서영교 의원)
• "비상계엄 선포 등 중대범죄에 면죄부 방지" 목적.
• 사면권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 강조.
3. 야당 반발 (국민의힘)
• 위헌성 주장: 헌법 79조(대통령 사면권)는 고유 권한으로, 입법 제한은 권력분립 원칙 위배.
• 소급입법 문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 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 처분적 법률 의혹: 특정 인물(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입법이라는 비판.
• 강행 처리 비판: 상법 개정안에 이어 사면법까지 연이은 강행 처리로 헌법 질서 파괴 주장.
4. 쟁점
• 사면권 제한의 합헌성 vs. 대통령 고유 권한 침해 논란.
• 소급입법 적용 가능성과 정치적 목적성 여부.
댓글목록
민주당이 너무 하네
좋아요 3
난중에 찢이 들어가도
절대로 사면해주지 말라는
민주당 당권파들 의지가 실린 법안이네
오케이 니들당 놈들도 사면 절대 없다
땅 땅 땅
저 한심한 것들은
국익에 해악이 되는 외국 간첩들 보다
지들과 생각 다른 자국 국민들을
더 증오하고 배척 핍박하는
확실한 반역자들이고
하는짓이 완전 찌질한 매국노 간신배들여
미위 대표 찌질이 놈과 똑 달머쓰
이재명 공소취하 모임 금지법!!!
좋아요 2
민주당(빨갱이당)
요새 귀신들은 무엇을 먹으며 살아갈까?
저런 쉐끼들 잡아 먹지 않구.....
민주당(빨갱이당)
요새 귀신들은 무엇을 먹으며 살아갈까?
저런 쉐끼들 잡아 먹지 않구.....
이재명 공소취하 모임 금지법!!!
좋아요 2
저 한심한 것들은
국익에 해악이 되는 외국 간첩들 보다
지들과 생각 다른 자국 국민들을
더 증오하고 배척 핍박하는
확실한 반역자들이고
하는짓이 완전 찌질한 매국노 간신배들여
미위 대표 찌질이 놈과 똑 달머쓰
난중에 찢이 들어가도
절대로 사면해주지 말라는
민주당 당권파들 의지가 실린 법안이네
오케이 니들당 놈들도 사면 절대 없다
땅 땅 땅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니 찢이 내란.외환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면 사면이 가능한 거지.
좋아요 0민주당이 너무 하네
좋아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