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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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0건 조회 2,270회 작성일 20-04-25 12:28본문
우리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크고 작은 사건(일)에 휘말립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더 이상 상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순간
[그래 법대로만 해결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엉아야가 바람도 너무 불어대고....
부득이 방콕을 해야 할것 같기에 기냥 무료(?)로 알려 드립니다 ㅋㅋ
물론 포도청이나 의금부엔 가지 않는것이 최상이겠지만 누구든지 미래를 장담하지...
순서는 고소인. 피고소인 또는 피해자 가해자가 되면 수사기관이 인지
경검조사-->기소-->법원 재판 순서로 진행이 된다
(가해나 피해의 경중에 따라 두세차례 조사가 이뤄진다)
이때부터 변호인 선임은 재판 단계 뿐만이 아니라 검경의 조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 제 12조 제 4항에 명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제2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
이 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수가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따라 이의제기도 할수가 있음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을 동행하지 않는다
왜? 재판과정(변론일정)에서만 변호인을 선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임료 더 받는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나....ㅋㅋ)
그렇다면 재판을 받기전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을때
변호인을 선임한 의뢰인은 어떠한 장점을 얻을수 있는지 살펴보자
1.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피의자(죄 지은 인간)가 놓치기 쉬운
법률 쟁점에 대해 변호인이 깊이 째려보고 언제든지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할수 있다
예를 들자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변호인이 옆에서 째려보면 알수가 있기 때문이다
2. 피의자가 되면 경검이 신문조서를 작성할때 조사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왜? 이런 내용을 보고 판사가 죄의 유무와 선고형량을 정하기 때문이다
이때 피의자는 수사관 앞에서 당황하여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다거나
무심코 내 뱉은 말로 인해 추후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변호인을 대동한다면 검경의 유도 심문(?)을 피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줄일수 있다
3. 그리하여 상황이 악화되기 전 경검의 수사를 대비할때 경검심문.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판 등에서 적재적소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더 나을수도 있음이다
만약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미 조사가 모두 끝난 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면서 재판을 준비하면 불리한 상황을 역전하기란 쉽지가 않음이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인이라도 이미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바꾸기란
죽은 자식 부랄 붙잡고 징징 울어대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ㅋㅋ
4. 물론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진 않는다
변호인은 담요을 타고 하늘을 나는 그런 마법사나 만능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ㅋㅋ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적어도 잘못한 이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휴일날 듣는 키타 음악
폴란드 국적으로 단순한 키타 연주가 이채롭다
목소리 또한 아주 감미롭고 간주중 키타 연주는?
눙알이 없는 인간님들의 대굴빡 뇌리를 깊이 파고 들것이다
모든 님들
휴일날 좋은 하루 보내삼
댓글목록
좋은 정보글입니다
추천 쌔게 박겠습니다
군생활을 경비교도대 복무했쮸 ㅡㅡ
전역하면서 다들 하는말이 있쮸
절대절대 죄짓고 이런데 오지말자...ㅋ
잠깐 썰을 풀면
어느 도둑놈(모든 재소자를 도둑놈이라 부름)이 창가에 대고 하소연을 하는데...
"남들은 평생 한번도 안오는 곳을 나는 몇번째인가..."
ㅋㅋㅋ
참고로 대전교도소 ㅋ
아구야
좋은정보 감사디립니다
넵 고맙습니다
세상 앞일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누구나가 해당이 될수도 있으니
알아둬서 나쁠것은 없을것 같아서
나눔의 의미로 알려 드리는것 뿐 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브로커여?
여근 고객이 별로 없을거구먼
꼭 나쁜짓을 안해도 상대의 모함으로 고소고발사건에 휘말릴때도 해당됩니다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사는데 꼭 법정이 아닌
경찰 검찰 심문때도 대동하는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걸 가르쳐 주는겁니다
심문때 변호사대동을 몰라서 안하는경우
법정에만 간다고 생각하는경우가 많아서
헌법에 보호되니 변호사 대동을 활용하라는
깊은뜻입니다
범죄자가아닌 연예인이나 사업하는사람도 이해타산 안맞으면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ㅋㅋ
익명의 눙알 6번님
님이 엉아의 대변인(?) 아니 바람막이가 돼줘서
고마울 뿐 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회차 로또 1등 당첨을 기원 드립니다
6번 나가 누구냐
삼수니여라~~~~~
나랑 말투가 비슷하믄
삼수닌줄 알거아녀요
그래서 멀쩡하게 썼당게요
엥~형광등(?) 이라 그런지....
삼순이....도저히 누군지 모르겠음
사순이는 알겠는데....ㅋㅋ
ㅎ ㅎ괘안여ㅎ
몰러도 돼야 ㅎㅎ
모르는게 편햐 ㅎ
고마해라...ㅡㅡ
삼수니 쓰러지삔다
설명하다 입술 부르트면 우짤라고 ㅋ
내도 놀랐다 ㅡㅡ
삼수니가 내 칭군기라
내 베푸 인기라~
쪼메 머싯네
칭구 아이가...
이케 머싯나???
역시 천지삐까리 다 디지바도 삼수니만한 칭구가 없다
내사마 복받은기다 ㅋ
반할꼬가토 ㅋ
ㅎㅎ 야~~
이거 민망혀서 참
깨춤좀 춰야겄네~
에헤라 디야~~
역시 칭구밖에 없당게~~ㅎ
익명의 눙팅 4번님
세상을 보는 눙알이 왜? 이리 삐뚤이가 됐을까나
특정인을 지목 그리고 이름을 지목한다거나....
그러면 브로커(?) 야그를 들어도 되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로 눙알을 가지시게나
브로커 : 양앗치들이 사용하는 저급한 단어
[로비스트] 라는 표현이 쫌더 나아 보이니
다음부턴 잘 생각해 보삼
익명4님의 관심 표현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삼수니
좋아햐?
나 삼수닌디
ㅎ
아님 말구
ㅎㅎ
내 칭구아이가
내사마 을매나 조아하는데
최곤기라 ㅡㅡ
긴글 감사합니다 아직 피해자가 된적도 피의자가 된적도 없고 경찰서 한 번 안가고 살 수 있어 감사한 삶인 것 같습니다 .음악 감사합니다
잫 잘 내려 오셨어요. ㅋ
어쩌다가 어른들의 놀이터에 오지만
때론 눙알이 없는것이 편할때가 더 많습니다
ㅋㅋ
눙알 2번님
좋은 주말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서 가믄 실망한다...ㅡㅡ
경찰서 가도 빽없으믄 그닥 친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