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뭐냐? > 익명게시판

눙알이 없는 모든 님들 안~뇽?

재명이 흉아의 경기도지사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투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니....ㅋ

개인의 법률행위 위반 여부를 생중계하는 국가가 있다니....촤~암 내가

거~참 볼수록 희얀하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가 된

재명이 흉아의 상고심이 07월 16일 14시에 대법원서 개정된다

법률상 법정내의 모든 방송 촬영은 할수가 없음이다

촬영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용한다

도대체 공공의 이익이 뭐지? 희얀한 쉐리들(?)

1심에선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무죄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번 3심인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면 재명이 흉아는 깨구락지가 된다

만약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수 있다

공직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는지 이 싯점에서 째려보자

이미 결정적 흠집의 꼬투리를 낸것만은 확실하다

蛇 足

도대체 공공의 이익이 뭐지?

희정. 원순. 재명 모두 한방에 훅~가네 ㅋ

모두 짤라내니 남은 인간은 대학교때

정문에서 짱돌만 열심히 던진 종석이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