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을.... > 익명게시판

실업급여 개정안을 곧 시행을 할것 같음이다

왜? 이미 국가는 달콤한(?) 뽀너쓰가 된 실업급여를

대대적으로 손질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뜸 들여서 좋은것은 지구에는 밥 한가지 뿐이다

실업급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노동자의 선택이다

실급은 세금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낸 보험료다(급여의 0.9%)

현재의 실업급여 규정을 보면 짤리기前 3개월을 받은 평균 월급의 60%다 

모순이지만 노동자에게 본 기준을 적용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실급이다

그리하여 최소한의 금액(하한액) 정해 놨으며 최저 임금의 80%를 책정하여

하루 61,568원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한것이 실급제도의 목적이며

구직기간 만이라도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월급보다 실급이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

왜? 노동자는 월급에서 4대보험료부터 각종 세금이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계산을 해보니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급은 179만9,800원이고

최저 실업급여는 184만 7,040원이 되며 일을 하고 받는 돈보다

일을 하지 안고 받는 돈이 더 많은 역전현상으로 모순이란 점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실급수급자 163만명중 28%인 45만 3천명이 여기에 해당

더구나 최근 5년간 3번 이상 실급을 반복해 받은 사람이 한해 10만명이 넘으며

엊그제 내가 얘기한 실급이 눈먼 돈이고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받는것이 실급뿐만이 아니다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비. 배우자 출산 휴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비가 있다

이렇게 나가고 새는 쩐이 많으니 지금이야 손꾸락으로 막을수 있지만

지금 막지 못하면 차후는 팔뚝을 디밀어도 막지 못한다

왜? 개나 소나 실급을 받아 배 보다 배꼽이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배 뚜드리며 잘 나가던 국가도 허리띠를 쫄라맨 이유가

연금과 보험의 모순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연금개혁이다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