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 예산 확대를 찬성ᆢ > 이슈/정치

한다! 

한국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아주 낮다.

부채에 대한 잘못된 오류 중 하나는

부채비율이 높다고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는다.

(일부 모라트리움 선언한 국가는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단순한 부채비율로

따지면 벌써 망했을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거나 재정적자가 심해도

경제성장이 높고 주식은 상승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남들이 적게 아는 진실을

아신다.투자를 확대해도 되신다.

TV 백분토론에 나온 경제학자가 부채가 위함하다고

하시면 쌩까시라)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가 넘고

안전한 나라다.

앞으로 imf 같은 상황은 없을 거다.

국민은 가난하지만 정부는 부자고 세수는 넘친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더더ᆢ

imf도 한국의 추경을 9조원정도

확대하라고 권했다.

ᆢ쉬어가기ᆢ

IMF(국제통화기금)는 미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영화 넘버 3에서 한석규가 이미연을 향하여

51% 사랑한다는 말은 택도 없다.

85% 룰인가? 곰곰ᆢ 찬성해야 구제금융을 받는다.

미국이 17%인가 지분을 보유하고 거부하면 안 된다.

이들은 돈만 빌려주는게 아니라 니들 구조조정하고

해고하여 돈  갚아라고 요구한다.

한국이 IMF 상황 이후 해고로 자영업자가 많아진

원인이다.

총재는 유럽인에게 양보한다(라가르드, 프랑스인)

그러나 IBRD(세계은행) 총재는 딜로 미국인이 맡는다.

국제 금융 파워가 미국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IMF 부총재를 배출했지만 국제금융 파워게임엔

아직 쨉이 안되는 이유다.

미세 먼지에 대한 투자는 mb정부 4대강 투자와

다르게 선순환의 고리가 있다.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투자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앞으로 의료보험 비용도 낮출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나는 장사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남는 장사다.

이 과정에서 환경 산업도 기술력이 높아지고

투자 확대  산업활성화는 당연히 이루어진다.

문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반대할 확률이 높다.

새누리당 지역에 추경예산 일부분 떼어주고 

딜을 하는건 정치력이다.

정책 효과는 상당히 루즈하게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난다.

발빠른 투자와 돈을 투입하는게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다.

ᆢ그나저나 국회에만 가면 도무지

입법이 전혀 안되는 건 리스크다!

이것들을 확 리콜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들도 수입하면 안될까?

(분명 지들 밥그릇에 반대가 분명하겠지만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