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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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5-02-27 10:41본문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고
사회주의혁명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마은혁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나라 망하게 생겼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인물인데
헌재가 야당 손을 들어준 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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