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 알려 드려야 하나.....ㅋ > 자유게시판

어쩌면 바로 밑에 있는

[해 마다 겪는 명절의식] 의 2편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친인척 가족 간이라도 많은 잉간이 모이는 장소는?
반드시 굵은 괴기는 내 밥그릇에 먼저 넣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비워 냄으로서 비로소 홀가분 하다는 평범한 진리는 모르고....ㅋㅋ

즉 가족 사이라지만 한 가족 안에서도 갈등의 골이 있다는 야그입니다

그리하여 흉아가 잉간의 속마음을 낱낱히 파헤쳐 봅니다

[제사주재자] 라는 말 1편에서 배웠듯이 제사를 주관하는 자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민법 제정 당시인 1950년대는 상속 형태의 하나인 [호주상속제]를 인정했습니다

호주를 상속하는 자가 제사도 상속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어쩌면 관습법)이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주 승계제도도 폐지됐습니다

[다음 내용부터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리하여 남은것은 " 분묘에 속한 1정보 (약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승계한다 "

라는 규정만 남아 있습니다(민법 1008조의 3항)

제사를 지내려는 잉간들이 이걸 노릴수도 있다는 사실

즉 제사주재권자는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농지를 상속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양임야란?

법률로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임야 (山)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에 이르며

민법에서는 묘지마다 1정보(3,000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분묘관리 제사비용을 충당하는데 그 수익을 사용하는 농지란 야그입니다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면제되며 (임야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매매하여도 상속세가 없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제사를 둔 갈등의 배경에는 반드시 재산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리적 해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내가 제사주재권을 갖겠다 라고 하삼 ㅋㅋ

즉 부모님 살아서 효도를 하지 못한 잉간이라면? 돌아 가신 후 잔머리 굴리지 말구

살아 계실때 효도를 다 할수있는 효심을 가지라는 뽀빠이 아자씨의 말씀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사주재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가족간 갈등의 원인으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자십회에는? 부모님 살아서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는 돌아 가신후 뉘우친다

라는 야그가 있습니다

흉아도 부모님을 산에도 묻었지만 내 가슴에도 묻었습니다

모든 님들

좋은 휴일 저녁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