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패 > 자유게시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북 울진에서 건설 중이던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었다. 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 폐쇄와 수명연장 금지는 잘 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원전 발전 비율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은 소규모발전용이고 대용량발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 국토에 태양광 판넬을 깔아도 안 된다. 판넬을 아무 땅에나 설치할 수가 없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해야 하고 보수작업도 만만치 않다. 풍력발전도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프로펠러가 돌 때 소음이 발생해서 주택가 인근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전력량을 생산할 때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원전발전보다 비용이 3배 정도 비싸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원전 발전량은 줄지 않았지만 원전발전 비율은 줄어들었다.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고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정책은 큰 오류를 범한 것이다.

원전 발전 비율을 줄이면 현재로서는 대체 발전으로 화력발전밖에 없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은 엄청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밖에 없는데 이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서 발전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결국 가장 저렴한 대용량 발전 방법은 원전밖에 없다. 다만 안전성과 핵폐기물 처리가 문제다.  한국은 지금까지 큰 사고없이 원전 가동과 핵폐기물 처리를 잘 해왔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핵폐기물 처리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