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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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불라라사
댓글 1건
조회 2,002회
작성일 20-05-11 18:22
본문
ᆢ상품권 깡 별로 문제 안 된다!
과연 몇 %나 깡을 할까.
어차피 기간 제한에 사용해야 한다.
백화점 상품권은 깡을 안하나.
진시황의 진나라 법가주의자의 자들도
아니고 ᆢ
교통사고 난다고 "차"나 교통을
금지하나. 무슨 우리가 명박이
박근혜 시절 블랙리스트가 있는
전체주의 사회도 아니고.
ᆢ일종의 미국 "푸드스탬프" 같은
개념이다. 서민들이 깡해서
부동산 투기 안 한다.
맹구보다 찌질한 맹박이 4대강
삽질보다 경제파급 효과가
높은게 재난지원금이다.
(승수로 따지면 "1",100%란
뜻이다)
재난지원금 문제는 속도의
문제다. 어느 지역보다 먼저
마이킨한 대구, 경북, 시장이나
도지사는 헛소리나 하고 ᆢ
(아직 다 지불하지도 않았을
거다)
법을 어기고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이나
학군 바꾼 사람들 잡아내지
못하듯 우리 사회는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사회다.
재난지원금 성격의 기본소득 개념은
신자유주의 경향의 "밀턴 프리드먼"도
찬성한 자본주의 정책이다.
(이외 보수 우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여러 분들이 찬성한 정책이다)
미국의 모순점이 있지만 소수자 우대 ᆢ
"어퍼머티브 액션"처럼 효과가
상당할 거임.
ᆢ그 상품권 깡 ᆢ
정부에서 잡으려면 못 잡을까봐.
행정력 낭비에 공무원 인건비
더 들어간다.
적절히 엄포높고 스무스하게.
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면
됨.
우리가 속삭이는 사회 소련
스탈린 치하 철권 세상에 사는 건
아니지^
#세금 안 내는 사람들 비율 말하면
더 놀랄걸 ㅋ.
추천3
댓글목록
아멘~
타박사님 홧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