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얘기 않할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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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西施渦沈魚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5-06-29 21:56본문
나도 공부도 할겸 찾아 보았다
과연 특검 수사는 누가 할수 있는가?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죄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그것도 경찰청 중대범죄 박창환 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다
박창환 수사과장의 신분은 경찰이다
검사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구분한 형사소송법 243조
그리고 특검의 수사 기소 권한을 규정한 특검법 8조가 있다
이렇듯이 특검 수사는 특별 검사의 주도하에 수사를 해야 하기에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것은 나는 위법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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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을 특별검사제로 수사하려면 적어도 인권과 예의를 갖추어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수사를 해야 한다
일반 잡범들 수사하듯이 법조인 자격도 없는 일반 경찰이 특별 검사의 역활을 해서는 아니된다
왜정시대 게다짝 순사들이 마구잡이로 조선인 탄압하듯이....알았냐?
이것도 아니면 1950년 06월 25일 빨갱이들이 완장 차고 동네에서 난동 부리듯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볼때 과연 무슨 생각이 들며...이거는 아닌가 싶다 생각이 들꺼다
국가는 아니 앞잡이들은 백성을 보고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알아는 듣긴 듣는거냐?
버러지 같은 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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