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테님 반갑습니다
휴~ 참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것 같습니다
본 글을 두번이나 읽었는데 단테님의 전문 분야라서 그런지
내가 이해가 가지 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테님의 전문 분야는 그렇다고 치고....

위 글로 보아 상대가 고소나 고발을 할때는 입증자료는
분명히 어느정도는 갖춰서 법의 판단을 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봐선 제 3자의 압박으로 보입니다
친고죄(고소)와 다르게 고발사건은 포괄적인 의미가 더 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법률적 해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요것이 고소사건과 다름)

단테님이 무고죄를 언급하셨는데 제 생각으론 무고죄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고죄는 분명한 線이 그어져 있습니다
[있었던 일이냐? 있지도 안은 일이냐? ] 입니다
예시로 性범죄는 분명한 線이 그어져 있습니다
둘이서 했냐? 안했냐? 도 째려보지만 위법한 그 속(?)의 증거자료(?) 입니다

상대가 단테님을 고발할때는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갖춰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있지도 안은 일은 고발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있었던 일이기에 조금의 과장이 있었더라도
상대를 무고죄로 처벌할수 없거니와  아마 검찰도 제 생각과 같으리라 봅니다
왜? 현재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쌍방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무고죄는 다소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억울하다 하여 이미 있었던 사건은 분명히 무고죄가 어렵다는 점
[있지도 안은 일은 얼마든지 무고죄가 가능하다 점] 알려드립니다

단테님 늘 행운과 함께 건승하시길 빌어봅니다

입증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처벌 받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일 껍니다.

문제는 고발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법률위반으로 고발 했다는 것인데...
이 행위를 몰라서 한 것이냐?  알고도 한 것이냐? 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의견은
고발장 내용으로 봐서는 알고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 입니다.

그래도 이정도면 얼굴은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요?

힘드셨네요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꼭 처벌 하시고요
억울한 사람들은 그 진위에 대하여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설명서 내 스스로 자신에겐 넘 귀중한 것 같아서요
귀한 거라서요
함부로 내뱉질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멘트요
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