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 인. 옵트 아웃! > 자유게시판

그저께 퇴근하니 우편함에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서가 두 장 들어있었다.

이웃집에도 ᆢ시 전체 뿌렸다는걸 

안 것은 출근하고 알았다.

우수리 떼고 인구 50만 도시에, 맥시멈

4인 가족이라해도. 10만 2천 가구가

넘는다. 

이걸 모두 사람들 동원하여

가가호호 뿌린 것이다. 지나친 행정력 

낭비다. 차라리 길바닥에 돈을 뿌려라!

더욱 기가찬 것은 신청서 서식이었다.

첫 장은 그런대로 쉬운데 문제는 다음

장 ᆢ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동산에 분양권과 대출금까지

적어야 한다.(글 길어질까 요정도만,

거론 안 한게 더 많다)

기존의 정부보조금 받는 것도 따로

기입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 지방으로 내려보내니

자치단체가 이 헛g롤을 하고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옵트 인(Opt in) 방식인데  지나치게

프로세서를 복잡하게 만들어 돈 적게

주려는 꼼수다. 실업급여처럼 신청하면

준다는 말이다. 안 하면 말고!

옵트 아웃(Opt out) 유럽 오스트리아는

면허증 딸 때 이의제기 없으면 차사고 ㆍ뇌사자는

자동으로 장기기증을 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로 이웃나라 독일이 옵트 아웃 제도로

바꾸려고 했지만 올해 초 연방의회에

부결되었다.

차이점은 ᆢ독일의 장기 기증비율이 현저하게

낫다. 오스트리아에 비해서, 물론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금 정부의 지급방식과 소득설정 단계에

방법론까지 아직 확정된거도 없다.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면 또 추가할지 말지

논의하고 딜레이되는 건 안봐도 비됴다.

왜 이런 미친짓을 하나. 지금 필요한 것은

타이밍과 스피드다.

ᆢ물론 난 대상자가 아니지만 닭대가리들

하는 꼴을보니 열불이 나서. 대굴휘 나쁜 

공무원들 신민으로 사는 것도 피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