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 ᆢ > 자유게시판

ᆢ상품권 깡 별로 문제 안 된다!

과연 몇 %나 깡을 할까.

어차피 기간 제한에 사용해야 한다.

백화점 상품권은 깡을 안하나.

진시황의 진나라 법가주의자의 자들도

아니고 ᆢ

교통사고 난다고 "차"나 교통을

금지하나. 무슨 우리가 명박이

박근혜 시절 블랙리스트가 있는

전체주의 사회도 아니고.

ᆢ일종의 미국 "푸드스탬프" 같은

개념이다. 서민들이 깡해서

부동산 투기 안 한다.

맹구보다 찌질한 맹박이 4대강

삽질보다 경제파급 효과가

높은게 재난지원금이다.

(승수로 따지면 "1",100%란

뜻이다)

재난지원금 문제는 속도의

문제다. 어느 지역보다 먼저

마이킨한 대구, 경북, 시장이나

도지사는 헛소리나 하고 ᆢ

(아직 다 지불하지도 않았을

거다)

법을 어기고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이나

학군 바꾼 사람들 잡아내지

못하듯 우리 사회는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사회다.

재난지원금 성격의 기본소득 개념은

신자유주의 경향의 "밀턴 프리드먼"도

찬성한 자본주의 정책이다.

(이외 보수 우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여러 분들이 찬성한 정책이다)

미국의 모순점이 있지만 소수자 우대 ᆢ

"어퍼머티브 액션"처럼 효과가

상당할 거임.

ᆢ그 상품권 깡 ᆢ

정부에서 잡으려면 못 잡을까봐.

행정력 낭비에 공무원 인건비

더 들어간다.

적절히 엄포높고 스무스하게.

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면

됨.

우리가 속삭이는 사회 소련

스탈린 치하 철권 세상에 사는 건

아니지^

#세금 안 내는 사람들 비율 말하면

더 놀랄걸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