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가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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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2건 조회 905회 작성일 22-07-24 19:43본문
여기서 모씨가 자신의 가정사에 대한
많은 내용을 글로 표현 했다고하여
다른 모모씨들이 그걸 안주삼아
리바이블해서 모씨 가정사를
주관적 관점으로 글로 남기는 것은
후일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현행법이다
당사자 모씨가 말했으니 괜찮을거야는
말 그대로 그럴거야라는데 까지만이다
법은 이런이런 부분이 위법입니다라고 가려준다
그래서 이런말 있다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쑤시든지 말든지
물론 당사자 모씨가 여기서 자신의 그족들
이야기를 하는것
한두번도 아니고 반복되는 지겨운 일이지만
노파심에서 한줄 남긴다
.
댓글목록
ㅂㅎ가 숨터서부터 위드 까지
밑도 끝도 없고 근거도 이유도 없이
ㅂㅎ 저랑 말 한번 안섞은 다수의 평범한 여자들에게
퇴기니/ 헤프니/ 날라리니/ 온갖 욕설을 퍼붓고
무차별 공격 해댄 ㅂㅎ를 다들 봐주고 넘어갔다
근디 지가 쓴 가정사 빗대서 ㅂㅎ 언행과 행위 비판했다고
ㅂㅎ가 회언들 걸고 넘어진다면 다들 캡쳐 자료 꺼내서
ㅂㅎ를 걸고 넘어지면 된다
겨우 한두번씩 글쓴 익명들은 불기소 처분
10년간 질헐한 ㅂㅎ는 기소 되서 벌금 수천만원 물겠지
구업 많은 ㅂㅎ는 남들 탓하면 지가 더 다칠거다
자신 있으면 해 보던가 ㅋ
ㅂㅎ는 비평 싫으면 게시판 말고, 일기장에 글써라
화근의 근간이되는 원인제공과 동기부여는
문제의 발단이 됐을때만 법의 잣대로 봅니다
모욕죄냐 명예훼손죄 모두는?
고소처리로만 행할수있는 친고죄 입니다
바뇨사가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 미즈에 등록된 개인정보와 입증서류만 가지고 법리적해석을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는 1인 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해당 당사자가에게 있는 사실 혹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타인이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단,,,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안이 있었는가,,,,를 주안점으로 봅니다
너가 떠들고나면 남도 떠들고
니가 해버리면 기정사실이여
니가한걸 그랬다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여?
안한걸 했다고 해야 문제지
넌 공부가 많이 모지래뵌다
ㅁ충아 주체못하는 니감정에서 답좀 찾지 말라니깐
ㅂㅎ야
ㅋㅋㅋ
지 욕설 뻘짓 난장 악행을
뻔뻔하게 미화하기 위해서
정직과 솔직이란 좋은 우리말 뜻 까지
호도하고 바꾸려고 우기는
몽총하고 뻔뻔한 개념 상실 ㅂㅎ는
마니 혼나야대 ㅋㅋㅋ
타인의 글에 관심없다
ㅡ근데 허군날 가서 잡소리 오지랖을 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거 자체가 모순이라더니
ㅡ 근데 이러쿵은 지가 더많이 하고 오만가지를 이러쿵 저러쿵 해싸코
이래라 저래라. 할일 아니라더니
ㅡ지는 별 시덧잖은것까지 간섭함서 요망떨고
이곳에 글하러 온다?
욕으로 도배하는글 누가 살까나
글하러 왔음 독자가 욕을하던 ㅈ알을 하던
감수해야지
독자도 싫다는데 굳이 끄적이고 욕먹고
간다고했음 가는거다 멍충아
글쓰러 와서 글쓴다며?
간다했음 가는게 안맞냐?
그 머리로 뭘 따져
타인의 글관심없다너니
허구헌날 지욕하나 안하나
주시하고 바로 댓글에 새글에
어느날은 도배잔치에
머리가 나빠 기억이 안나지?
뭐가 맞는거여?
한가지나 똑바로하자 잉?
명예훼손죄 좀더 정확하게 언급하면 (형법 307조)
언론보도 등 글로 표현된 사실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이어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조사에서 사실확인 증명은 결코 쉽지않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페나 인터넷등에서 떠도는 내용은 공공의 이익과의
대부분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모모님들이 올린 글 켑쳐하여 증거자료로
모씨가 법으로 문제 삼으면 상당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다
2021년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로 올려드리는 글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공공이익에 전혀 충족되진 않잖?
저걸 공익으로 봐줘야할?
왤케 쫄았어?
ㅂㅎ 무셔?
무서워서 안하는것도 안되지만
스스로 지킬건 지키는게 공익이지
그저 나 만족시키자고
공익을 무너트리는데
타인의 글에 관심없다
ㅡ근데 허군날 가서 잡소리 오지랖을 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거 자체가 모순이라더니
ㅡ 근데 이러쿵은 지가 더많이 하고 오만가지를 이러쿵 저러쿵 해싸코
이래라 저래라. 할일 아니라더니
ㅡ지는 별 시덧잖은것까지 간섭함서 요망떨고
이곳에 글하러 온다?
욕으로 도배하는글 누가 살까나
글하러 왔음 독자가 욕을하던 ㅈ알을 하던
감수해야지
독자도 싫다는데 굳이 끄적이고 욕먹고
간다고했음 가는거다 멍충아
글쓰러 와서 글쓴다며?
간다했음 가는게 안맞냐?
그 머리로 뭘 따져
타인의 글관심없다너니
허구헌날 지욕하나 안하나
주시하고 바로 댓글에 새글에
어느날은 도배잔치에
머리가 나빠 기억이 안나지?
뭐가 맞는거여?
한가지나 똑바로하자 잉?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멍충이가 이상해졌네 ㅋ
평소 너답지 않다야 ㅋㅋㅋ
어디 아프냐?
어디 해명좀 해바
변명하고이리저리 빠져나가지 말고
ㅋㅋ유익?
언제부터 유익?
웃겨~~
니가 써논거 그대로 옮겨논거여
지것도 기억못햐
화근의 근간이되는 원인제공과 동기부여는
문제의 발단이 됐을때만 법의 잣대로 봅니다
모욕죄냐 명예훼손죄 모두는?
고소처리로만 행할수있는 친고죄 입니다
바뇨사가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 미즈에 등록된 개인정보와 입증서류만 가지고 법리적해석을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는 1인 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해당 당사자가에게 있는 사실 혹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타인이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단,,,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안이 있었는가,,,,를 주안점으로 봅니다
허도 못혀~~~
좋아요 2
정직할라면
꼴리는대로 퍼야지 뭘
정직하게 욕한바가지 풀까?
아주 정직하게
오늘 정직좀 해볼라고
워뗘?
ㅋㅋㅋ
지 욕설 뻘짓 난장 악행을
뻔뻔하게 미화하기 위해서
정직과 솔직이란 좋은 우리말 뜻 까지
호도하고 바꾸려고 우기는
몽총하고 뻔뻔한 개념 상실 ㅂㅎ는
마니 혼나야대 ㅋㅋㅋ
정직하러 가자
욕나오면 욕하는게 정직이니께
너가 떠들고나면 남도 떠들고
니가 해버리면 기정사실이여
니가한걸 그랬다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여?
안한걸 했다고 해야 문제지
넌 공부가 많이 모지래뵌다
ㅁ충아 주체못하는 니감정에서 답좀 찾지 말라니깐
ㅂㅎ야
ㅂㅎ가 숨터서부터 위드 까지
밑도 끝도 없고 근거도 이유도 없이
ㅂㅎ 저랑 말 한번 안섞은 다수의 평범한 여자들에게
퇴기니/ 헤프니/ 날라리니/ 온갖 욕설을 퍼붓고
무차별 공격 해댄 ㅂㅎ를 다들 봐주고 넘어갔다
근디 지가 쓴 가정사 빗대서 ㅂㅎ 언행과 행위 비판했다고
ㅂㅎ가 회언들 걸고 넘어진다면 다들 캡쳐 자료 꺼내서
ㅂㅎ를 걸고 넘어지면 된다
겨우 한두번씩 글쓴 익명들은 불기소 처분
10년간 질헐한 ㅂㅎ는 기소 되서 벌금 수천만원 물겠지
구업 많은 ㅂㅎ는 남들 탓하면 지가 더 다칠거다
자신 있으면 해 보던가 ㅋ
ㅂㅎ는 비평 싫으면 게시판 말고, 일기장에 글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