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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한마디로 깨구락지가 되었다 

이제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지고 [기소만 전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일단 형사적 사법체계도 바뀌리라 보며 초기혼란이 불가피하다 

일단 짭새의 권한이 커졌다 

짭새가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처 기소여부만 판단한 검사는? 

보완수사마져 할수가 없으며 다시 짭새에게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권만 부여했다

짭새가 송치한 사건의 문서 사실관계를 확인 할수있는 권한은 부여하였다 

요러케 사실관계 확인으로 파악된 내용이 정작 [재판에선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 

라고 규정돼 있어서 많은 논란이 예상 된다 

전쟁터에서 총만 주고 총알은 주지 않으니 총은 무용지물과 마찬가지다 ㅋㅋ

만약 짭새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을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
어~휴 대굴빡 졸라 아~포 

이에 대해 검찰은 부당한 불송치. 재수사권 요구로 

선량한 백성 스스로 피해가 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것이다 

기간을 두는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불송치 결정권 일반 백성이 법률적 자문부터 이의신청 준비하는 자체가 촉박하기 때문이다

짭새가 180일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고소인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수가 있으며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해당 수사관서의 장은 짭새를 교체하거나 수사 계획등을 고소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위임 변호인에게 해줘도 관계없음) 

주변에 안테나를(?) 세워 보았다 

당장 사건을 넘긴 짭새(포도청)와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검찰(의금부)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 과정에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 피해는 누가 떠 안을까다? 

이제 쌩양앗치 쉐리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다가 올것이다 

대한민국 선량한 백성들은 맞아봐야 아웅산을 알것이다 ㅋㅋ 

(아웅산 사건은 검색해서 스스로 알아 보삼)

쓰면서 외우려는 글이니 댓글은 정중하게 사양하며 답변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요망 

정말로 모든것이 개궁금 하다면 삥쵸가 낵아 사무실 다녀 갔으며 

만나서 됫병 쐬주까지 마셨으니 삥쵸에게 물어 보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