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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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우기 댓글 0건 조회 2,941회 작성일 22-02-17 16:54본문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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