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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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833회 작성일 19-09-19 10:19본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드디어 잡힌건가요?
예전에 영화로도 보고
뉴스로도 접하고 했는데 참...
이제서야 잡히다니..
현재 징역살이 하고있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걸가요 사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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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2007년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새로 바뀐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없음 에 해당되지 않아 잡아도 처벌할수 없다고 하네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미제사건 모두 공소시효 만료로 위에 해당되어서 처벌못하고 범인이 공소시효내에 들어있는
혹시모를 살인사건 에 대해서 자백을 할경우만 그건에 대해서 처벌이 된다 합니다.
메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2007년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새로 바뀐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없음 에 해당되지 않아 잡아도 처벌할수 없다고 하네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미제사건 모두 공소시효 만료로 위에 해당되어서 처벌못하고 범인이 공소시효내에 들어있는
혹시모를 살인사건 에 대해서 자백을 할경우만 그건에 대해서 처벌이 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