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
작성일 22-0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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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우기 조회 2,101회 댓글 0건본문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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