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쉐리들은 뭐냐? > 자유게시판

국가원수가 국가가 累卵之危(누란지위)에 있어 비상계엄을 발표하였지만....

국군통수권자의 고유권한마져 잘못(?) 됐다고 치부하자 여기까지는 그러타구 쳐도 

그런데 국가원수의 배우자가 뭔? 잘못을 했다고 개인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다니...

법리적 해석을 떠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손해배상 소송건] 이다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양평군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 

법원이 가압류를 기각. 시민단체가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이 쉐리들은 도대체 뭐냐?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할 경우를 대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절차다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 입었다는 야그며 

대굴빡이 아픈 손해 비용이라는 야그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개인 재산인 양평군 토지를 보전 대상으로 가압류를 지목한거냐? 미친 쉐끼들이 아니고서야...

우리나라는 재산권을 [부부별산제] 를 채택하고 있다 

즉 같은 이불을 덮는 부부라도 부동산 밥그릇은 따로 국밥이라는 야그다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자료로도 해당되지도 않치만 필요충분 조건도 아니다   

윤대통령이 형사범으로 무기를 선고 받았지만 민사적으로 김건희와는 무관하다는 야그다

김건희 여사와 정치공동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얌마 대통령은 직접선거다 이 미친 쉐끼들아 김건희가 대통령에 출마했냐?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엄연히 다르며 또한 형법 민법도 다르거늘 이것도 구분하지 못해?

국가원수는 내.외환의 憂(우)를 제외하고 따블빽(?)에게 형사적 소추를 받는것도 억울한데...개쩝

혹시 시민단체 따블빽들과 같은 편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