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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쌀쌀하지만 좋은 주말 입니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주범 [블랙아이스]

깜장색 도로 위의 얼음이라 눙알에 보이지 않아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

대략 달포 前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차량 40여대가 연쇄 충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7명이 저승 여행을 떠났고 3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포도청에서는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블랙아이스로 결론을 내렸다

일명 겨울철 도로 위의 암살자로도 불리운다

그렇다면 블랙아이스의 교통사고는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운전자? 아니면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법적 관리주체?

이전 법원 판례에 따른 과거를 한번 째려 보자

2007년 충북의 한 지방도로를 지나던 홍길동 결빙구간을 지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며 마주오던 레미콘 차량과 정면으로 꽈당

이 사고로 홍길동은 뇌출혈과 세숫대야 골절로 사망 일보직전까지....

이에 홍길동은 야마가 돌아 국가를 상대로 3억 3,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은 국가가 홍길동에게 1억 5,37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법원의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는 상습 결빙구간임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반면 홍길동에게도 주의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점

홍길동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 하나 결빙 도로에서 낙상 사고

2017년 황진이는 아파트 단지내 빙판길서 미끄러져 뼈가 뿌러지면서 강냉이도 나갔다(?)

이에 황진이도 야마가 돌아 아파트 관리인이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며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아파트 관리인은? 빙판지점 제설.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가 아파트 관리인의 의무

법원은? 관리인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으로 판단 5,700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다 . 다만 당시 제설 작업에 한계가 있었고 빙판지역에서 1차적으로

본인 스스로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이 모두는 내가 밥 숟가락을 놓으면 쩐도 무용지물이라는 점

자유게시판 모든 님들 편안하며 행복한 주말 되세요

1. 이 미 숙 : 년식 지천명 세대 정도로 추정

   팔도강산에 이미숙이 하두 많아 엉아도 알지 못함

2. 한 은 숙 : 년식 지천명 세대 정도로....

   가슴 속 응어리로 가득찬 恨많은 여인으로 추정 ㅋ

3. 양 혜 승 : 1975년산 . 2002년 1집 발표

   1989년 미스코리아 미스 경기 출신

자유님들

모두 좋은 주말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