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장 핵심: 주택 공급 대폭 확대

• 총 250만 가구 공급 공약

• 공공임대 + 공공분양 + 민간 공급 모두 포함

• 청년·신혼부부 주택 확대

구체 방법

•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GTX 연계)

•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공급

목표: 수요 억제보다 공급 증가로 집값 안정

2.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절차 간소화

• 용적률 완화

•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민간 공급을 늘려 시장 물량 확대 목적

3. 세금 정책: 큰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

• 종부세 등 세금은 급격한 강화 안 함

• 과거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는 철회

• 실수요자 부담 완화 방향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입장

4. 공공주택 품질 개선 (기본주택 개념)

• 공공임대도 민간 수준 품질 목표

• 장기 거주 가능한 구조

단순 임대가 아니라 평생 거주형 공공주택 지향

5. 금융 규제 (초기 정책)

흥미롭게도 정부 출범 직후에는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등
  강한 대출 규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시장 과열 차단 목적

6. 임대시장 정책

• 전세사기 방지

• 보증금 반환 보호 강화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세입자 보호 정책 포함

정리: 정책 철학

이재명 정책 특징을 한 줄로 요약하면

“강한 규제보다 공급 확대 + 시장 안정”

과거 정부와 차이:

• 문재인 정부 → 세금·대출 규제 중심

• 이재명 정부 → 공급 중심 + 일부 금융 규제 병행